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군 최고 계급인 4성 장군(대장)을 계엄 관련 의혹으로 쳐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대장 인사에서 임명된 7명의 대장 중 2명이 임명 5개월 만에 사실상 낙마하게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 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한다”며 “직무대리는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의뢰 대신 우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향후 혐의가 명확해지면 정식 인사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인 지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징계하는 정부의 ‘헌법 존중 혁신 TF’의 전날 인사조치 결과 발표 때 강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루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절차 마무리가 안 돼 발표를 같이 못 했다”며 “여러 감사와 징계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로 의혹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가운데)이 1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 총장에 대한 처분이 수사 의뢰가 아닌 징계 절차에 그친 것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적 태도를 보인 걸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주 사령관은 TF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전날 그에 대해 직무배제에 더해 수사 의뢰도 곧장 이뤄진 이유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의혹이 한 점 은폐 없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장관의 일관된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왔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선 장병이 흔들림 없이 복무하도록 신상필벌과 복무 여건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군 수뇌부 인사가 5개월 만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모두 지난해 9월 대장 승진 당시 검증을 거쳤음에도 계엄 관련 핵심 행적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 “9월 인사 당시에는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최소화가 우선이었다”며 “내밀한 인사 검증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폭발적인 인사 수요가 겹친 초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점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4성 장군의 직무 정지로 인한 지휘 체계 공백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작사와 해군 본부 모두 차순위 지휘관인 부사령관과 참모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작사령관의 경우 수사 절차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해군총장은 징계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작스러운 추가 인사조치로 군 내부는 술렁였다. 향후 계엄 관련 의혹으로 언제든 또 인사 조치가 단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은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대장 인사 검증이 미비했거나, 혹은 단순히 전화 통화한 수준만으로 계엄에 연루됐다 단정을 짓고 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