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한ㆍ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속도를 내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1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차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서 특별법이 통과 되더라도 시행령 마련 등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에 조속한 대미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이행위원회는 미국에서 제안 받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행위 산하에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업예비검토단’을 둬 프로젝틔 경제성과 국익 기여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이 논의됐다. 미국은 한국 측에 미국 텍사스ㆍ루이지애나 지역의 셰일가스를 이용한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이밖에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도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투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한ㆍ미 양국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를 통해 투자 대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되,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