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5년 7월 23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7910만원 추징금과 함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부인 인맥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특정 시점의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의 진술과 증언이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청탁 관련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했고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의 알리바이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거나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수사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위법 수집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수집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위반이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상태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