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각국을 향해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대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할 이른바 ‘플랜B’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무역법 301조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불법이라고 최종 결정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발효했다. 백악관은 해당 관세율을 조만간 15%로 인상할 예정이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일 USTR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적용에 대한 검토 착수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에서도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를 해당법 적용의 근거로 적시하기도 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쿠팡의 정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가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USTR이 쿠팡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음 달 초 쿠팡과 관련한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 또 조사 개시가 반드시 실제 관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강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맺었던 한·미 공동팩트시트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직후부터 행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대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그는 이어 “외교장관, 산업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잇따라 방미해 우리 정부에 확고한 투자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했다.

강 대사는 특히 “공동팩트시트 상 3대 합의 분야인 원자력 농축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의 협상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협상단을 꾸려 역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강 대사는 다음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행정부와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고,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핵 수석대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 방미도 북·미 접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