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카이치 총리 '카탈로그 선물' 논란…“선거구 지부 명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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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선물’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일본 참의원(상원)에 참여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카탈로그 선물’에 대한 질의를 받자 선물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8일에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전원(315명)에게 당선 축하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선물 리스트가 담긴 카탈로그를 보낸 뒤 받는 사람이 직접 원하는 고르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주간분슌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1인당 수만엔 상당의 선물을 나눠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에 매우 힘든 선거를 거쳐 당선된 것에 대한 격려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의원으로서 활동에 활용해주길 바랐다”고 선물 취지를 설명했다. 선물값의 총액은 약 1000만엔(약 9185만원) 수준으로 1인당 약 3만엔(약 27만원)이라는 해명도 보탰다. 그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로서 물품을 기부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제2선거구 지부장을 맡고 있다.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전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X에 글을 올려 “이번 지출에 정당교부금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물값의 원천이 일본 정부가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교부금이 아닌 자민당의 지부 비용으로,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한 선물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회에 걸쳐 저녁 식사 모임을 개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시정방침 연설(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 준비 및 답변 준비, 오늘 전화회담을 비롯해 외교 일정까지 고려하면 그 역시 곤란하기에 소소한 선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일본 참의원(상원) 회의에 참석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대표는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에서 불거졌던 상품권 선물 논란을 꺼내들었다. 이시바 당시 총리는 선거 직후 자민당 초선의원들과 회식을 한 뒤 선물 명목으로 1인당 10만엔(약 91만원)의 상품권을 선물한 바 있다.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개인의 금품 등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규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당시 이시바 총리는 사비를 사용해 친목 활동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미즈오카 대표는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해 얘기”라며 “'정치자금 문제’를 다시 일으켰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자민당을 비판했다.
공명당의 다니아이 마사아키(谷合正明) 참의원 회장은 “국민은 자민당의 관습을 새롭게 바꾸길 다카이치 총리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며 “총리의 설명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선물 배포 목적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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