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지 선정에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상암동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며 주민공람의견서 2만여부를 쌓아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포구에 새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마포구 주민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1ㆍ2심 모두 패소하면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각장을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 효율적으로 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 및 주민대표 등과 논의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1000t 규모의 새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해 고시했다. 2019년 두 차례 공모했지만, 신청서를 낸 자치구가 없었고,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등이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이뤄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ㆍ구성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고, 1ㆍ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신규 시설 확보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 속도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감축 성과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측정ㆍ기록하며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일상 속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실천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 구성부터 다시 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더러 주민 반발도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을 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