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유치 중심의 이민정책 개편에 나섰다. 첨단산업 고급 인재 대상 ‘톱티어 비자’를 확대하고, 지역 제조업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를 신설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자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 인력에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고급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한다. 단순 저숙련 인력 위주의 고용허가제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학생 관리 우수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부터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지원까지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시범 도입한다.

계절근로자의 숙련도와 근무 이력 등을 평가해 장기 종사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한다.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농가 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10종·39개)는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한다.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일반 비자를 통합 관리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민원 전면 전환과 AI 기반 이민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해 국민 일자리 보호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체류 외국인의 연령·학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고, 비자 발급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인력 유형별 임금요건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출입국심사로 고위험 인력 유입을 차단한다. 합법 고용 기업에는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 혜택을 주는 ‘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도 도입한다.

정 장관은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명 중 약 35만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국내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