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수한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 인력의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고,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이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난 21년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 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지난달 기준 20명에 그쳤던 톱티어 비자 취득 인원을 2030년까지 총 350명(첨단산업 250명·과학기술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 장관은 “국내 전문대에서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비자는 국내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이른바 ‘K-코어 비자’로 명명했다. 이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비롯됐다. 이외에도 현재 10종 39개에 달하는 취업비자 체계 또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현대조선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영암=장정필 객원기자

또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지역특화형(F-2-R) 외국인 고용 기업은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이 1명 이상이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특성상 내국인 고용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설정한 특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가칭)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내국인 임금 하락 등 예상되는 부정적 요인 등을 관리하는 기구다. 여러 단위에서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민·노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매년 임금 요건을 고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 및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사회통합 멘토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 아시아드 종합운동장에 있는 국내 유일의 크리켓 경기장에서 인도-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팀이 크리켓 경기를 벌이고 있다. 이영근 기자

법무부가 이러한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생산 인구는 2030년까지 31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업계에선 “최소 112만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 이민 정책이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본지가 입수해 보도〈1월 12일 자 1·4·5면〉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보고서에서도 지역별 인식 차이가 확연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 이민’ 여부에 따라 수용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자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도 이날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 위주였던 이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출입국 본부와도 수차례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이주민 수용성 수치. 자료 법무부『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

법무부는 현재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해당하는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하지 않는 대신, 현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분리해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는 “외청으로 분리할 경우 인사 관리나 예산 배정 등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며 “별도로 독립시키기보다는 내부에서 조직의 위상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관의 정책 집행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