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제로 한 약자제도 개편안 시행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일부 제네릭 가격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제약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유예가 확정되면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2012년 일괄 인하했던 복제약 중 가격이 원조 약값 대비 45~53.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당초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건정심으로 늦춰졌다.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의약품 약가가 순차적으로 인하된다면 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절감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인하할 경우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도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약가 인하 추진 중단을 요구하자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