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일·영국, 보조금 폐지 후 전기차 시장 위축…재지원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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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 연합뉴스
전 세계 주요국이 전기차(EV)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판매 급감을 겪자 다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0일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추세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말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종료했으며, 이듬해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27.4% 감소하면서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 지위를 내려놓았다.
이후 독일 정부는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7월 법인 전기차 세제 혜택을 도입했고, 올해 1월에는 구매·리스 지원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영국 역시 2022년 6월 저공해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다. 2024년 전기차 판매 가운데 개인 구매 비중이 20%에 머무르는 등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 3만7000파운드(약 6510만원) 이하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지원 정책을 재도입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던 정책을 폐지한 이후 증가율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1% 수준에 그쳤다. 프린스턴 대학교 분석에서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7년까지 30%, 2030년까지 4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반면 국내 시장은 보조금 확대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최대 5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수령액은 68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정책 영향으로 지난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293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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