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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8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국세 감면액이 8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76조5000억원(전망치) 대비 8.4%(6조원) 증가한 규모다. 조세지출은 직접 재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출 효과를 일으키는 제도다.

한 해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수입총액+감면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법정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5.5%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경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다만 내년에는 법정 한도가 16.5%로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16.1%)이 이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구개발ㆍ투자를 위한 국가전략ㆍ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관행적 일몰연장은 탈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