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총 65개 안건 중 행정수도특별법은 60번째 이후 순서에 배정돼 심사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 13명 모두가 출석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이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박용갑(대전 중구)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정준호(광주 북구갑)다. 또 국민의힘은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이 출석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비례대표인 황운하 의원도 소위원회 소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지난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이 올라왔지만, 오늘 거기까지 심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매주 1회 정도 소위를 하기로 했고 일단 화요일(내달 7일) 정도에 다시 논의하자고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늘 처리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법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 이날 심의할 행정수도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더는 미루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 시장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종욱 법안소위 위원장, 김은혜·김정재·김종양·민홍철· 황운하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을 만나 특별법 전체 회의 상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여야 정치권이 오늘 법안소위 처리로 실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전경. 김성태 객원기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7일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