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국가폭력 형사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폐지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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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입장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 부역자를 처벌한 프랑스 사례를 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안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고위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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