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언석 “고유가 무관 ‘끼워넣기 추경’ 삭감할 것… 차량 홀짝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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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추가경정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26조2000억 원 추경의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이자 가짜 추경이다”라며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다는 사실이다”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며 삭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창업 지원 사업 등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핀셋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등 70여만 명 대상 유류보조금 60만 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여만 명 지원 사업 등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라며 “만약 시행하고자 한다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할부금 등 국민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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