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전경.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현행 다락 층고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1.5m로 제한된 다락 높이 기준이 산업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지식산업센터 공동대책위원회(지산공대위)는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의제는 현재 1.5m인 다락 높이 기준을 2.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지식산업센터가 층고가 5m 이상으로 설계되고 바닥 하중도 충분히 확보돼 있으나 다락 규제로 인해 상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5m는 성인이 서 있기조차 어려운 높이로, 인력 배치와 물류 보관의 비효율을 초래해 기업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본격화됐다.

공청회에는 세종대 김대종 교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제도 개선 논의를 했다.

오창환 공동대책위원장은 "다락 기준 문제는 기업의 매출 확대와 자산가치 형성,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공간 활용도 향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