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다. 아니다를 떠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다”고 묻자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라며 “가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10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전직 기자 장인수 씨가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과 검찰이 보완수사권 존치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거래할 수 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해 큰 논란이 일었었다.

김 총리는 다만 서 의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은 언론중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왜 정부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느냐”고 하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서 다룰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 관련한 ‘전쟁 추경’의 적합성을 추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겨냥해 “보수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아주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며 “세수가 있으면 추경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추경하는 추경 중독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추경이) 전쟁으로 인해 생긴 상황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 재정을 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윤 의원이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아 ‘선거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하자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그런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내 원유 수급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총리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신 의원은 김 총리에게 “총리도 B그룹으로 분류해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국가 권력 핵심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여권 지지층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핵심 코어 지지층”인 A, “대통령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질적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인 B, 이 둘의 교집합인 C로 분류해 진영 안팎의 논란을 촉발했다.

김 총리는 신 의원이 자신을 B그룹으로 지칭한 데 대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의 구태 언론들이 했던 것과 같은 형태”라고 날을 세웠다. 김 총리는 신 의원이 “총리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끝나는 것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고 하자 “유 작가의 이론과는 별개로 신 의원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저를 그중에 한 카테고리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면서 논리를 전개했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6·3 지방선거와의 개헌안 동시투표에 대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춰 국가 기본 틀인 헌법을 최소한이라도 바꿔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6개 정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총 187명이 서명한 개헌안을 공동발의했다. 개헌안 본회의 의결정족수(197표)를 채우기 위해선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에서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