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7년만에 장중 1530원을 넘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기획예산처는 3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불확실한 외환시장에 대비하여 외화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기획처가 원-달러 기준환율 1380원을 적용해 올해 정부 부처의 해외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상승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 증가와 사업 차질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전날 본지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2026년 예산편성 기준 환율 1380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8월)에 직전 3개월(2025년 5월 9일~8월 8일)의 평균 환율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예산 편성 시점에서 가능한 최신 환율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 장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이·전용 제도, 외화예산 환전제도, 예비비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추경안에는 외화예산 부족분에 대비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사후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일 기준환율에 의존한 예산 편성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평균 환율은 매매기준율 기준 1465.2원으로, 기획처의 기준환율 1380원 대비 85.2원 높은 상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환율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후 대응보다 탄력적인 예산 기준과 환율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