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기관 증인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표적삼아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해 조작 기소했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이날 첫 기관보고에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대북 사업을 따내 주가 조작에 활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정된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실상의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며 “(2023년 당시 국정원에선)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기획 결과보고서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와 안부수(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 등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쌍방울과 경기도가)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이 지사가 쌍방울과) 정범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연합뉴스

진술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영교 특별위원장은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을 명했다. 현행법상 국회 출석 증인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재판 등을 사유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는 사전에 준비한 소명서를 제출한 뒤 퇴장했다. 소명서에는 “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형사소송법에는 누구든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전체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 못 하게 하냐.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왜 해야 하냐”며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간 통화 녹취가 추가 공개됐다. 연합뉴스

이날 기관 보고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직권남용 부분은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 재판에서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녹취를 공개한 이후 “(사건을) 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장관은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땐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수사 태도고 거기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검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특검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현동 기자

진술 회유 의혹은 앞서 법무부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대응TF에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합특검팀이 이첩을 요청한 건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근거로 한 조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하고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이후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실제 이종석 국정원장은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