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62세 프랑스인 마약사범 결국 처형…佛 “사형제 반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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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성홍기. EPA=연합뉴스

프랑스 외무부는 2010년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프랑스 국적자가 처형됐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프랑스 당국이 노력했음에도 중국 당국은 20년 이상의 복역 끝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62세인 라오스 출신 프랑스 국적자 찬 타오 푸미가 광저우에서 처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 측 변호인이 마지막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외무부는 또 “프랑스는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 세계적인 사형 폐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2007년에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요청으로 해당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찬은 2010년 광저우 법원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운반·밀수·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찬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내에서 필로폰 수t을 생산한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된 바 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국적자의 처형 사실을 확인하며 “마약 범죄 척결은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편 한 사형 폐지 단체(ECPM)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찬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프랑스 국적자는 총 4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프랑스 국적자 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양국 간 외교적 합의를 통해 지난해 2월 프랑스로 이송됐다. 이후 프랑스 사법부는 해당 인물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사형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국가”이며 매년 “수천 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다”고 추정했다.

다만 중국은 사형 집행 관련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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