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대검이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회와 술을 마시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