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국가 주도의 방위 장비 생산을 구상하고 나섰다. 국가가 직접 탄약과 같은 무기 생산을 지휘하는 경우, 비상사태 발생 시 무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 방위 장비 생산을 국가 주도로 집중시키는 구상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주도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 합의를 맺으며 국가 주도의 장비 생산 방침을 명시한 바 있다. ‘국영 공장 및 국유 시설 민간 운영에 관한 정책 추진’이 골자로, 일본은 세계2차 대전 당시 군함과 항공기, 탄약 등을 ‘국영 공장’을 통해 개발하고 생산한 바 있다.

자민당은 6일 안보조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에도 국가 주도의 무기 생산 체계 확립이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방위대 학생들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닛케이는 국가 주도의 방위 장비 조달책으로 공장 국유화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과거 세계2차 대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국유화하면 비상사태시에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방안으론 국가가 설비를 보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국유시설민간조업(GOCO)’이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이 탄약 생산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03년 이후 10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자,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 재편도 돕고 있다. 방위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기업이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엔 국가가 나서 타 기업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법 제정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2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생산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구축했다.

살상무기 수출 빗장도 푼다. 일본은 세계2차대전 패전 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4년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쟁과 관련이 낮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항목에 한해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해왔다.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유력안은 살상 무기 수출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 전쟁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 등의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발로 방위성이 이달 중 드론 등 무인기 활용 전담 부서를 육상자위대 내에 설치한다고 전했다. 신설 조직은 10여명 규모로, 드론을 주력으로 하는 무인화부대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업 자동화를 추진하는 인력절감부대가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