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증액되는 가운데, 여야가 ‘선심성 현금 살포’와 ‘민생 구제’ 프레임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사 중인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5곳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행안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서만 1조6965억여원이 순증됐다. 행안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정부 원안 유지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함께 예결위로 넘겼다.

이철규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가장 큰 폭의 증액은 농해수위에서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예산이 9700억원 넘게 늘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등 고유가 대응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도 포함됐다.

복지위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 경로당 부식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3400억 원대 증액을 결정했다. 문체위와 교육위도 각각 유소년 스포츠 지원, 의대 실습시설 확충 등 항목을 추가하며 예산을 늘렸다.

여당은 이를 두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어민과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 만큼, 선제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무차별 현금 살포 사업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과 무관한 인건비 보조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은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9일 소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