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이 6일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날 오후 늦게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에 사과의 뜻을 처음으로 전하자마자, 김 위원장도 이 대통령을 향해 처음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사전(私戰) 행위,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이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여정 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면서 “우리 국가 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북한이 지난 1월 추락한 무인기 기체 사진 등을 공개하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알려졌다.

이후 군경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 오모씨 등을 일반 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5월 9일)을 사실상 3주가량 연장하는 방안의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관해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개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유예 시한을 사실상 늦춰 매물을 통한 공급을 유도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어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러한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때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동산을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 구매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보는 것,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홍해를 대체 경로로 하는 원유 수송 방안을 보고받았다. 홍해 경로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을 대신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로다. 얀부항은 1200㎞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 지대에서 원유를 공급받아 일일 최대 500만 배럴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개전 직후 이 항로에 대한 운항 자제를 권고했지만, 최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화주·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에 한해 통항을 허용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아덴만으로 이어지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건 변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