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9년 만에 열린 가운데 KF-21 보라매가 축하 비행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지만, 핵심 자산인 시제기는 당초 계획대로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제공될 가치 이전 규모는 총 6000억 원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기로 한 분담금 총액과 일치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KF-21 시제 5호기(3500억 원)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1742억 원) ▶개발자료(75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양도 대상인 시제 5호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로,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그간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전자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을 수행해온 기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 6000억 원을 내기로 했으나, 자국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연체하다 지난해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공할 가치 이전 규모도 함께 줄어들어, 시제기 양도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고심이 깊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데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KF-21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핵심 기술 자료를 대량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이미 성능 검증을 마친 기체 1대를 넘겨주는 것이 기술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렸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합의된 6000억 원 중 5360억 원을 납부했으며, 6월까지 남은 640억 원을 모두 낼 계획이다. 방사청은 잔여 분담금이 완납된 이후 시제기와 개발자료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