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묘공영주차장 입구에 5부제 시행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시스

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공공부문은 기존 차량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수요일로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많아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설명을 토대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공공 2부제 내용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3만 곳으로 약 100만 면 정도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아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환승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교통혼잡지역으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반대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 5부제 효용성이 적은 곳도 공공기관장이 판단해 5부제 대상에서 뺄 수 있다.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표기된 5부제 시행 정보.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되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예외로 둔다. 관광객이 몰리는 광장시장이나 남산케이블카 인근 공영주차장은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는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는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 포털 사이트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지만, 아직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parking.seoul.go.kr)에서만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5부제 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모든 차량이 5부제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장애인(동승포함)·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외교·보도·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입차가 허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묘공영주차장 입구에 5부제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친환경 차량 중에 전기차와 수소차는 5부제와 상관없이 주차할 수 있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생계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제외차량 비표’를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보유한 차량은 언제 정기권을 구매했는지에 따라 5부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5부제 정책이 발표된 1일까지 구매한 정기권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일 이후부터는 정기권 신규 발급이나 갱신할 때 5부제 동의를 받은 후 발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되,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와 별개로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는 더 강력한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직원 차량은 물론 관용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아닌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이에 학교나 주민센터, 국립대 병원 등에 방문할 때에는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5부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