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네 의원·약국 덮친 ‘중동 쇼크’에 정부 “나프타 우선 공급, 사재기·가격담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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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수액 등 주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원자재인 나프타를 이들 제품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 “불공정 행위 예외 없이 엄정 대처”
정부는 ‘생산·수요·유통’ 전 단계에 걸쳐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의 1차 원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 제한, 2차 원인은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문제로 보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나프타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에 우선 공급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고,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한 의료기기 쇼핑몰에서 일부 주사기가 품절된 모습. 사진 인터넷 캡처
수요 단계에서는 공급망이 복잡한 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수급 불안정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따라가며 원인을 파악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대응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를 통해 매일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유통망과 공급선에 수시로 개입하면서 물량 확보 방안을 협회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 장관은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이 지난달 30일 투약용 시럽통 제공 개수를 줄인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 사진 김혜진 약사
이번 ‘나프타 쇼크’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은 2~3개월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기관은 평소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않아 이들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역별·의료기관별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망의 공급이 중단되며 수급 우려가 커진 만큼 유통 구조 개선도 의료단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품절을 불안해하지 말고 협회 등을 통해 즉시 상황을 알려주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생산 확대 등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며 동네 의원·약국 등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량 확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현재까지 사재기 등 뚜렷한 시장 교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주사기는 일부 온라인에서 품절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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