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후속 조치로 약 2만2000여 건의 관계성 범죄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2만2388건 가운데 1626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발찌 부착 317건 등을 신청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에 그쳤고, 유치와 전자발찌 결정률도 각각 26.5%, 35.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오전 산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20대·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현장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끄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전원을 차단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이틀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민간 경호 지원과 지능형 CCTV 설치 등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사전 대응의 한계가 지적된다.

한편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감찰 결과도 나왔다. 경찰청은 관련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전자발찌 대상자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와의 연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검찰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