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취지와 실제 사용처 간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아도 주유소에서 쓰지 못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서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가 전체의 약 22%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국민 불만을 자초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방 역시 사정은 비슷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한 주유소 비율이 20%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해당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약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비롯됐다. 추경안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용되면서 사용처 제한 문제가 불거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연합뉴스

천 의원은 추경 편성 방향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생계 위기에 처한 계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광객 수하물 운송 서비스 ‘짐캐리’에 30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고유가 대응을 둘러싼 정책 설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요국들이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일본은 휘발유 가격이 기준(리터당 170엔)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보조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고, 스페인과 베트남은 각각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세 면제에 나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4억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하는 등 공급 측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상한제를 통해 유가 인상 폭을 제한하고,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운송·농업 등 유가 민감 업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섰다.

정부 역시 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