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이냐 ‘선거용 쌈짓돈’이냐.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판하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란 정부 설명에 대해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두고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 세대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어렵단 지적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선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서울 지역 전체 주유소의 22%, 순천은 20% 정도만 가맹 대상인데 고유가 지원금을 정작 주유소에서 쓰지 못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천 의원은 추경 편성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생계 위기에 처한 계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광객 수하물 운용 서비스 ‘짐 캐리’에 30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선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고유가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경기 먹구름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도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1인당 10~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거주지가 지방이거나 취약계층인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민생 관련 현안 질의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종량제 봉투 대란 우려와 관련해 “가짜 뉴스에 즉각 대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담뱃값과 주류세 등 인상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10년 장기 계획에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인상안이나 소주 등 주류 건강부담금 인상 계획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원가량 증액되며 약 30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상임위별로 민주당이 주도해 예산안을 증액 의결하면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9일 예산안 소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