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중·장기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곧 정리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다.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 변화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께선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했다”며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김성식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 설치 해협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린다”며 과거와 180도 달라진 국제 질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 미래의 ‘성공의 덫’이 돼가고 있다”며 “경제 전략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 ▶요소 투입 중심 ▶패스트 팔로(fast follow·추격자) 등 과거 전략 대신 ▶민간 혁신 주도 ▶질적 성장 ▶패스트 무버(fast mover·선도자) 전략 등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잘하는 큰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금은 미래 주도의 혁신 벤처를 가꾸고 스케일업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근속 중심의 보상 체계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생산성과 역량 위주의 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최첨단 인력에 파격적인 보상을 안 하니 다들 해외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공공 데이터와 관련해선 “언제까지 공공 데이터 폐쇄형·분산형으로 갈 것인가”라며 “공공 클라우드 빌드업과 R&D(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은 “전략 지향, 성과 평가형으로 가야 한다”며 “질적 평가를 강화해서 예산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