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이 여교사 때려 ‘전치 2주’ 응급실행…“학생부 기록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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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교실 자료사진. 뉴스1
제자의 폭력으로 교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시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2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권 침해는 증가 추세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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