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의 안정성이 노동 정책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에 대한 규제도 이념·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제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을 거론하며 “(법 도입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고용을) 끝내 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로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선) 웬만하면 하청을 주거나 기간 계약직으로 하거나 온갖 꼼수를 통해서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아버린다. 사실은 (규제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했다.

대안으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응 중 첫 번째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일정하게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안정성(정규직)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실업 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 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0일 오전 예정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반(反)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 안 한다”며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김성식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선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증세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주택 다음 단계로 농지, 일반 부동산까지 (정책을) 확장해 나갈 건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상황은 곧 정리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 열렸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과거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 미래의 ‘성공의 덫’이 돼가고 있다”며 “경제 전략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 ▶요소 투입 중심 ▶패스트 팔로(fast follow·추격자) 등 과거 전략 대신 ▶민간 혁신 주도 ▶질적 성장 ▶패스트 무버(fast mover·선도자) 전략 등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