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자·보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축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산업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별도 규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책실에 별도 검토를 지시하며 제도 부활 또는 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발언 수위도 높았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보유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 중심에서 점차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 이후 농지, 나아가 일반 부동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기업 보유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까지 정책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세제 강화(보유세·법인세 연계), 규제 부활, 또는 보유 억제 장치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