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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가채무는 단 한 번도 감소한 적 없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왔으며, 연간 100조 원 이상 증가한 사례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고 있다.

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GDP 대비 비율도 급등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충격기였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앞으로도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9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향후 4년간 연평균 약 121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 추이. 연합뉴스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나 재정 지출 확대가 겹치면 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실제로 OECD와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 등을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재정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일반정부부채(D2) 기준으로는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불과 반년 전보다 5%포인트 이상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특히 D2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여력이 약화될 경우 향후 금리, 투자,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