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출소 이후 취직해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