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의원은“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봤다. 다만 주사기, 수액 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수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가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수급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에서 단기적으로 지자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금융위가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조금 쉽지 않다”며 “매출이 3억∼5억원 되는 중소 가맹점과 50억원이 넘는 곳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