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설명한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혀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국정조사의 명분이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의 과거 사법리스크를 공론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지난 14일 국조특위에 출석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 취지의 증언은 우려가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다. 애초 방 전 부회장은 오전 회의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대북송금 문제에 입을 닫았다. “정신병과 암에 걸렸다”며 건강 문제도 호소했다.

방 전 부회장은 그러나 오후 회의 속개 뒤 서영교 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긴 얘기 하지 마시고”라며 다그치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작심한 듯 증언을 쏟아냈다.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의 압박에도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봤다”고 단언했고, 돈을 준 이유와 장소까지 특정하며 “(이 대통령) 방북 대가”라고 못 박았다. 이 장면을 지켜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언론에 대북 송금 대가라는 말이 도배되며 결국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만 다시 공론화한 셈”이라며 답답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의 수차례 겁박에도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준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내부에선 물증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국조특위는 지난 2월 말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서 시작해,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구성됐다. 여권 관계자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준비설이 나오는 국조특위 위원만 여럿”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니 천천히 준비할 수가 없었던 구조였다”고 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조작 수사의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두고도 양가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등의 발언이 표적 수사의 물증으로 제시됐지만, 녹취록 전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박 검사에게 반박할 거리를 줘 체급만 키워줬다”(민주당 재선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4월 중 국정조사를 마치고 5월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내에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16일 국조특위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선 폭발물 선을 하나하나 제거하듯 논리와 팩트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호통만 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