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완속 충전기처럼 충전 속도가 느릴수록 충전료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12일 서울 시내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충전기 속도별로) 최소한의 원가가 다른 듯하다”며 “완속·중속·고속·초고속 등 속도에 따라 (충전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간당 100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충전료를 완속·급속 2단계로만 나누고 있지만 이를 ▶30㎾ 미만 ▶30~50㎾ ▶50~100㎾ ▶100~200㎾ ▶200㎾ 이상 등 5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이 완속 충전료를 낮추는 방안을 들고 나온 건 아파트 전기차 충전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업계에선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를 위탁 운영하는 충전사업자(CPO)가 영업사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 등에 리베이트를 주면서 충전료가 320~330원대로 올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CPO에게 주는 보조금 체계도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기후부는 ‘스마트 충전기(충전기와 자동차가 정보를 양방향 소통하는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스마트 충전기를 취급하는 CPO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마케팅·리베이트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결국 요금 인상으로 귀착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는 “아직 전기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다 보니 스마트 충전기가 ‘화재 예방 충전기’라는 공포 마케팅에 자꾸 속는 것 같다”며 “일단 무조건 (스마트 충전기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주입되고 나면 (계약 기간인) 7~10년 동안 완전히 (가격이) 고정된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무분별하게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는 문제 등도 제기했다.

김 장관 역시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사양의 충전기를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김 장관은 “보조금이 특정 사업자를 통해서만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PLC모뎀·V2G(양방향 충전)를 다 갖춘 스마트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핸드폰도 알뜰폰이 있는 것처럼 고급 기능까지 갖출건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