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 약 반년 만에 중·일 군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경쟁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어지면서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전날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대만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랴오닝함의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에는 갑판 위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선명히 보인다. 랴오닝함의 선체번호인 ‘16’ 숫자도 또렷하다. 대만이 대만해협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포착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일본 규슈 남서부 해역에서도 중국 함선이 포착됐다. 일본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가고시마현 요코아테섬 남서쪽 60㎞ 지점에서 루양 3급 미사일 구축함과 장카이 2급 프리깃함(호위함)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군함 2척은 동쪽으로 항해한 뒤 아마미오섬과 요코아테섬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한다.

지난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미국 연례 군사 훈련인 발리카탄 개막식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일본은 처음으로 1400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해 훈련에 참가한다. EPA=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중국 군함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 17일 이뤄진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카즈치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한 대항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맞불 훈련에 나섰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카즈치의 대만해협 통과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의적인 도발”로 “중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날이 청일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한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131주년이었던 것도 기름을 부었다.

일본은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과 대만해협에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연례 훈련인 ‘발리카탄’에 참여하고 있다. 이카즈치의 대만해협 통과 역시 이 훈련 참여를 위한 것으로 일본은 이 훈련에 처음으로 병력 1400명을 파견했다. 2012년부터 참관국으로 응급구조와 같은 비전투 요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훈련에 참여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이번 최대 규모 전투병력의 훈련 참가와 호위함과 수송함 등 함정 3척, 항공자위대 소송 수송기 파견 등의 배경엔 중국과의 갈등이 있다. 일본이 필리핀과 2024년 군대를 상대국 영토·영해 등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군사협정(원활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설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경민 기자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이번 훈련에 참여해 총 1만7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남중국해와 접한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일대 등에서 실탄 훈련에 나선다. 일본은 이번 훈련 기간 루손섬 북부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용한 상륙 저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상륙 방지를 위한 실탄 훈련도 진행된다며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파타나그 암초)에서 약 230㎞ 떨어진 지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결국 화를 불러들이고,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 정박 중인 일본 구축함의 모습. AFP=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무기 등 방위장비 수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길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헌법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를 금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근거로 1967년부터 무기 수출을 금해왔다. 그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4년 일본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엔 수출 가능하도록 하며 무기 수출 물꼬를 텄다.

‘아베 계승’을 내세운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앞세워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문에 지침 개정을 명시하는 등 살상 무기까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침 개정 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위장비 이전을 실시하면 각국 방위력 향상, 나아가 분쟁 발생 사전 방지에 공헌하는 것으로 일본의 안보 확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