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21일 열고 “한국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과다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IMF가 한국을 “향후 부채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국가”라고 지목한 걸 두고서다. IMF는 지난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전망을 두고 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은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고 반박한 데 이어, 박 장관도 직접 해명을 했다.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경직된 재정준칙이 발목을 잡다 보니 이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20% 안팎에 불과했던 한국의 부채 비율은 빠르게 늘어 현재 50%대로 올라섰다. 저성장·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부채 문제를 IMF가 강도 높게 지적한 배경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고유가 위기 극복 명목으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정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실업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의무지출 감축 등을 통해 총 50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악역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방금 1차 추경을 밥상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라며 “숟가락도 뜨기 전에 다음 밥상이 언제 올라오는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