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종합정책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22일 일본 경단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반일(反日)을 기치로 소부장(소재·장비·부품)을 육성하고,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 여권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 7년 전이다. 하지만,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게이단렌이 공동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양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국제 질서가 과거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이 양국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주요 분야로 꼽은 것은 첨단산업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이다.

그는 양국이 공급망 교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 탐사·투자에 힘을 합치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와프(교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여 본부장은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1950년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킨 사례를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역량을 합산하면 글로벌 제조업 비중 8∼9%로 3위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교역 비중에서 일본이 5%, 해외 투자 비중에서 1.7%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등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아직 상당히 크다고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종합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22일 일본 경단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왼쪽부터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기무라 후쿠나리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정철 한경연 원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구보타 마사카즈 일본경단련 부회장, 이혁 주일한국대사관 대사,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학 교수.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구노 아라타(久野新) 아시아대학 교수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정착으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경제 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국제규범 형성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교적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한·일 경제협력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