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등 환영객들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인도·베트남 5박 6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향후 국정 방향 구상에 집중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인도 총리실에 한국 전담 경제 협력 데스크를 설치하고, 원전·신도시·신공항 등 베트남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문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2021년 6월 넷째 주(28일 기준) 110.6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촉발시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문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은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연일 몰아붙이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에 글을 올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여권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인 7월 말 제출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축소가 담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동 전쟁 리스크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바깥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 다음 달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로 수입되는 사우디·UAE 원유는 총 3999만 배럴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두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량(3003만 배럴)을 훌쩍 넘어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빠르게 대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다만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게 문제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적용한 4차 석유 최고가격(공급가)을 휘발유 ℓ당 1934원으로 결정하며 2·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26일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ℓ당 2007.79원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나프타 역시 아직 국내에 도입된 재고는 1개월치에 불과한 상태로, 특사 방문을 통해 확보한 210만톤(3개월 분량)을 안전하게 국내에 들여오고 나서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참석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전민규 기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차출로 인한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출마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서로의 자리로 발령을 내며 민정수석실 참모진의 기능을 일부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