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여전히 많은 국민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선정 ▶독립적 의혹 점검을 위한 조사기구 구성 방안 마련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나 점검 방식, 권고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며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