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9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등이 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지난 정부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일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등을 확인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의 구성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 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30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조특위가 끝나자 사실상 같은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예고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법무부는 “TF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며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정 장관이 법무부가 나서서 잘못을 밝히고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앞장서서 더 단호하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길 기대한다”며 “객관성이 우려된다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