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임현동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를 일방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 3월 2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를 조사해 왔다.

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주도한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그간 조사한 증인 3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북한 공작원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한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인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남욱 변호사 등은 제외됐다.

김영희 디자이너

국민의힘은 증인 고발과 결과 보고서 내용을 모두 문제삼으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태·박상용 증인이 술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교도관도 술을 못 봤다고 했는데 왜 위증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보고서 제목에 진상규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제기된 의혹뿐”이라며 “확인된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한 뒤 “법치를 파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기자회견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남욱 변호사 등 4명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은 “결론은 윤석열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짓고 특검법을 만들어 공소취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위한 예비 절차”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종료 직후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의안과에 특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 성안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조작수사를 군사 작전하듯 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