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정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휴전 기간은 해당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라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60일 기한’은 휴전 시에는 일시 정지되고 멈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60일 기한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계획에 관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973년 제정된 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개시할 경우 60일 이내 의회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끝내도록 규정했다. 철군 과정상 필요 등을 이유로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에 들어갔는데, 의회에 작전 개시를 통보한 시점은 3월 2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60일 기한은 5월 1일 끝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지난 7일 이후는 60일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5월 1일 데드라인’을 부정한 것이다.

미국·이란 전쟁 일지 그래픽 이미지.

케인 의원은 “법이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60일 기한은 내일(5월 1일) 만료될 텐데 이는 행정부에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서 해당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란 전쟁의 정당성과 성과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성과를 과장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유로 든) 즉각적 위협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를 경고했던 군·정보 전문가 조언을 무시했다”며 “이란의 강경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은 언급한 목표 중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은 현재까지 쓴 이란 전쟁 비용이 250억 달러(약 37조원)라는 전날 국방부 보고에 대해 “실제 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전쟁 총비용의 절반도, 어쩌면 4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에서 역사적인 군사적 성공을 거둔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이를 패배라 부르려 한다”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이 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청문회 도중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헤그세스 장관을 향해 “당신은 전쟁 범죄자로, 체포돼야 한다. 미 국민은 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외치다 의회 경호 요원에 의해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란이 북한식 핵개발 전략을 추구해 왔다며 선제적 조치로 벌인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지난 47년간 핵무기를 얻기 위해 협박을 일삼아 왔고 전임 행정부의 잘못된 협정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에 가까워져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이란이 추구하던 북한식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