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재활용하기 쉽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현재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은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절반 이상이 ‘땔감’으로 사용되는데, 폭넓은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규제 특례 부여)한다.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21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12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과제 대부분은 폐플라스틱을 ‘땔감(열적 재활용)’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부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중 58%가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태우는 방식이었다.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굳힌 후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은 41%, 녹인 후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은 단 1%에 불과했다.

기존 사업장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이물질 무게가 전체 폐플라스틱 무게의 5% 이내여야 했다. 그러나 화학적 재활용을 할 땐 폐플라스틱을 녹여 사용하는 만큼, 이물질 비율이 이보다 높아도 되는지 이번에 검증한 후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또 고형연료 속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도 이번에 검증하기로 했다. 엘지화학 등 6개 기업이 나선다. 기존 고형연료제품은 허가받은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화학적 재활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4월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날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세탁세제,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 포장재는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검증한다.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땐 23개나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해 포장재가 많이 필요했지만, 규제가 개선되면 이를 QR코드로 대체해 디지털 정보만 바꾸면 될 전망이다. 유한클로락스, 엘지생활건강 등 5개 기업이 실증기간 적정한 수준의 표기모델을 시험해 본 후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플라스틱 재활용에 속도를 내는 건 중동전쟁의 영향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며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전반에 원료 수급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장례식장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등 계획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순환을 늘리는 과제도 추진한다. 농가·단독주택에선 목재 펠릿을 태워 보일러를 돌렸는데, 목재 대신 땅콩껍데기·참깨박(참기름을 짜고 남은 참깨 찌꺼기)으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버섯 폐배지(배양토)도 기존 규제 용도(비료·사료) 외에 축사용 깔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플라스틱을 고품질 순환 이용하거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