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에서 6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는 평소 법관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재판하는 판사”라는 평을 받았다. 신 고법판사의 사망 소식에 법원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겼다.

신 고법판사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동료 법관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한 고법판사는 “설사 재판이 버겁고 힘들다고 해도, 그런 걸 주변에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오래 고등법원에 계셔서 판결에 부담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판사”라고 회상했다.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판사는 “연휴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업무를 보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쉬는 날 없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으로 선후배 법관들에게 든든한 동료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신 고법판사는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선 황망하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후배 법관은 “당황스럽고 마음이 정말 안 좋다”며 “다들 힘든 걸 아니까, 힘들다고 주변에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부장은 “여러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며 말끝을 흐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신 고법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에 김 여사 사건이 접수되고 80여일 만인 4월 28일 선고를 내렸다. ‘6·3·3 원칙’에 따라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는 ‘6·3·3 원칙’에 맞춰 빠르게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1일 김 여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증인신문 일정과 선고기일 등 향후 일정을 지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사건들이 일반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 가중이 컸을 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신 고법판사가 있던 형사15-2부는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사건을 전부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재판은 적은 부분이고, 다른 사건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 사건에 앞서 신 고법판사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관한 진정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인 권영미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등을 심리했다. 그는 2022년 권씨가 9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권씨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에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