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징역 7년 6개월 구형…김건희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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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매관매직’ 재판 1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특검 “국가 공적 권한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받아챙긴 귀금속의 몰수와 5636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본 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구부정한 자세로 법정에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피고인석에 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재판을 들었다.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특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착용한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고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잘못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단순 선물·구매대행” 주장…다음달 26일 선고

2022년 6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반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당시 6200만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반클리프앤아펠 홈페이지 캡처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5돈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린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및 사업 청탁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는 대가성 없는 단순 선물 및 구매 대행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1회 공판기일에서 이봉관 회장에게서 받은 목걸이에 대해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라며 “이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금거북이 역시 김 여사가 선물한 고가의 화장품에 대한 답례이며, 손목시계는 대신 사 달라고 의뢰한 것일 뿐 청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은 이미 마쳤다. 특검팀은 자수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한 이봉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서성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과 서 대표는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청탁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별도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뒤집고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 2번째 1심 결론이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지난달 28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밖에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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