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부터 정부 각료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열릴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회의가 국가 전략 산업의 위기를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1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노사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막판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마지막 기회인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측의 타협을 강하게 압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에서 삼성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전날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하고 귀국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차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 기존 김형로 DS(반도체)부문 부사장 대신 여명구 피플팀장이 나선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결정적 이유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가 사측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할 경우’ 투자 여력이 줄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데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중장기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임금처럼 굳어지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할 경우, 성과급이 계약상 약정된 보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간 사측이 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무너졌다며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 기반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배분율을 다소 낮추고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제도화가 아닌 사측이 제시한 ‘특별포상을 통한 유연한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마타도어식 비난을 중단하라”며 “성과급 제도는 기업이 노동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지금의 갈등을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후조정이 재개된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